검색결과5건
연예

김민교, 할머니 숨진 반려견 물림 사고에 집유 2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배우 김민교 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김씨 주거지에서 김씨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A(당시 84세) 씨에게 달려들어 A씨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3일 결국 숨졌다. 김씨는 사고 후 공식 입장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현아 기자 2022.03.24 13:45
경제

버스정류장서 넘어진 승객 못보고 출발해 사망…30대 버스기사 벌금형

버스를 타려다 넘어진 승객을 보지 못하고 출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접근하다 넘어진 피해자 B(77)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정류장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버스 쪽으로 쓰러졌다. 이후 A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B씨를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사이므로 버스 정류장 부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며 "버스에 타려고 하는 승객들에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가까이 왔음에도 A씨는 버스를 출발하기 전 주변에 보행자나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며 "그로 인해 B씨가 버스 쪽으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06.03 10:31
경제

SK컴즈, 대법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건 승리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2011년 7월에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일부 재판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 만 명의 아이디(ID)ㆍ비밀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이메일 주소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의 쟁점은 SK컴즈가 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냐 여부였다.1심과 2심은 “SK컴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ㆍ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했다.대법원은 이날 네이트ㆍ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SK컴즈는 사건 발생 이후 20여 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일부에서는 패소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피해자 27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8.01.28 15:47
연예

에버랜드 오즈의 성, 절단 사고 겪은 김 군 "경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에버랜드에서 절단 사고가 발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용인 에버랜드 내 한 놀이기구에서 남자 어린이가 넘어져 손가락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어제(5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내 '오즈의 성' 안에서 김모(5)군이 회전하는 원형판에서 넘어져 바닥 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왼쪽 중지 끝마디가 절단되고, 검지와 약지가 골절되면서 심하게 훼손됐다.이 원형판은 지름 130㎝로 1분에 6바퀴가량 회전하는 기구이다.김 군은 원형 바닥판 사이 1㎝가량 되는 틈에 손가락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김 군이 안정을 찾고 있으나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에버랜드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안전요원은 2명 배치됐지만 사고가 난 지점이 아닌 출입구와 2층 사다리지점에 각각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어린이는 수술이 비교적 잘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경과를 며칠 지켜봐야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위법 여부를 더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에버랜드는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피해 어린이와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발생 직후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에버랜드 오즈의 성 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버랜드 오즈의 성, 놀이기구 그렇게 위험한거였나?" "에버랜드 오즈의 성, 아이 어떻게 하다 다친거지?" "에버랜드 오즈의 성, 아이 얼마나 놀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뉴스Y 화면캡처] 2014.11.07 09:08
연예

故 박주아, 의료사고…검찰 ‘의료진 무혐의’ 판결

배우 고 박주아 유족의 의혹 제기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의료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은 박주아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뤄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했다. 1962년 탤런트로 데뷔한 박주아는 지난 2011년 5월 16일 69세로 세상을 떠났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사진=MBC 2013.01.04 11:2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